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체계적인 실천 노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이에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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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