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노동자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및 제28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