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등의 명령, 조치 및 조사행위 등을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손실보상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