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문기구로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