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9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