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9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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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