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경우 그 조사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나 그 가족의 총소득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태조사 대상의 경우 그 범위를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여 보호가 종료된 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