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7조의3 개정).
라. 실태조사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시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개정).
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제1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새누리당 3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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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민의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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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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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새누리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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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새누리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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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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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새누리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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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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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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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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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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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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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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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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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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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