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그러나 이들 계획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항 개정 및 제4조의3 제5항ㆍ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