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농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 동안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기간 동안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데, 정작 보호기간의 종료 이후 도시 외 지역에서 영농 정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농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교육훈련·농업 현장 실습·영농 자금 대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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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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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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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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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