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토록 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36.2%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5%에 달하여 북한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탈북청소년’의 개념은 ‘북한에서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매우 낮아 입국 후 바로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내에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

이에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토록 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