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면서 지원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고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우리사회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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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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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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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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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