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에 대해선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만을 확인할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에 대해선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만을 확인할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음.

이에 반해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는 모두 가구 총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 뿐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는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에서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제22조제3항)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의무화를 통한 각각의 계획에 대한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제4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