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9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각 매체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