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9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과정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그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서훈 사유는 널리 알려져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서훈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그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서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방식을 관보 게재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관보에 게재되는 정보도 서훈 대상자의 소속, 성명, 훈격 정도에 불과하여 서훈 대상자가 실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나타나지 않아 공표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과정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