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6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만3천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7년 5차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건이 1,400여건에 이르는 등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이들의 추가 신청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바, 법 개정 필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보상법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회복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