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3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초소형 디지털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백화점, 쇼핑몰, 수영장,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의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민간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