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조문 어디에도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무가 중점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