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이후 인구유입 증가, 대규모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2016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국토교통부 발표)은 전년도보다 25.67%나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있으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권한인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