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화물선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함으로써 물동량 감소 및 운임 동결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유지해왔음. 그러나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중유사용이 금지되면서 보다 고가인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이 강제되어 유류비용의 급증이 예상됨.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에서는 내륙수로 운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미국과 일본, 유럽은 내륙수로 운송선박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하고 있고, 이 중 유럽의 경우 연간 면세액이 30∼19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지출규모가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이에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5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