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며, 더 나아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사건을 하나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의 도모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분쟁조정기간 연장 요건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해석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재량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분쟁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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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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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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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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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