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1년 이내에 리콜 실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은 출고된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만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월 1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2),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