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7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생조류 외에도 가축전염병을 확산?전파하는 매개체는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 훨씬 다양함.
한편,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억제를 위해 해당 가축을 격리하거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한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사체나 분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체·의류·휴대품 등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함(안 제2조제7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6호).
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축산관계시설에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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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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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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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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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