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규모의 영세화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소규모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규모의 영세화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소규모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한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례 적용시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