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직원 채용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2017년 3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관장의 부당지시·채용청탁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고, 채용절차에 대한 단계적 규정 미비를 문제로 지적하였음.

이에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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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