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반국도는 지방도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은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등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의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는 타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앙정부와 국비 지원의 유무 및 범위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지방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국가가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국가가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도 일반국도와 동등한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방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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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