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그 적용범위가 시의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물가상승에 따라 보호대상인 임대차가 늘거나 줄어들고 있음에도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이 5년을 주기로 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조사를 하는 실정임.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공공주택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는 공공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만함.

한편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