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2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포(이하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라 한다)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와 달리 체류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제한받고 있음.

이에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다.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가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이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