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양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향후 권한과 사무 이양이 증가하면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의미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1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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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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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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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