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를 75 이상 9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음영향도가 70부터 7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프랑스, 슬로베니아 등 유럽 대부분들의 국가들의 경우 소음영향도가 70 이하 지역까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강화된 항공기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