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권한 이양 사무의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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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