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항공사가 난기류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기존에 모든 좌석에 대하여 실시하던 경고 방송을 기내 상급 좌석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구두 안내 및 육안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는 모든 승객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고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방송 간소화는 항공안전 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탑승한 항공기의 상태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및 제166조제4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