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하여서만 제출할 수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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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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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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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