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계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어촌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하여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가공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함.

이에 어촌계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