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 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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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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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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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