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9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