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만 받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10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9월 28일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5명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