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6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나. 실태조사 결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다.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사업, 공항소음피해 치료시설 설치·운영사업 및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