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6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각 헌법기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견제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