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3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움. 이에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통해 그 책임성이 드러난 만큼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게 함(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4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7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9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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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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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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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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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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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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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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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