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가 존재하며, 군인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의 경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군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하지만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조 및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