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가 존재하며,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의 경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군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인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하지만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