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역학적 지름이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 등 미세먼지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대기 중에 체류시간이 길고 폐포(肺胞)에 침투가 용이하여 취약집단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가중농도로 인해 조기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당 3
  • 무소속 2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