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이 단순히 발전량으로 되어 있어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2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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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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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