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6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함.

하지만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인력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군 의무인력이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