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0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중산층까지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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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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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