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예우하고 있음.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이나, 일제강점기 초반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과 예우에 있어 오히려 차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여 왔음. 특히, 순국선열의 경우 1910년 전후로 이미 70%가 사망하여 현행 제도가 적용된 1962년 이미 증손대에 이른 경우가 많았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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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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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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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