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4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4대강 타 수계법(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과는 달리 상수원의 수질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상수원의 부영양화 및 신종 난분해성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원수 수질이 기존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2조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