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10년마다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미세먼지(PM-10)·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및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등을 정하고 있으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1915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