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