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연장근로 한도는 주당 12시간이므로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임. 하지만 정부는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법적용이 장시간 근로 행태와 광범위한 근로시간 제한 위반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위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미지불 임금채권이 발생함.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임금소송의 확정판결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의 법해석이 확인될 경우 광범위한 임금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50조제1항).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기간을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삭제).

다. 현행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함(안 제51조제2항).

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안 제56조).

마.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안 제59조).

1)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2)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60시간 한도까지만 초과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7),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